가족 간에도 세금 폭탄? 꼭 알아야 할 증여세의 모든 것 (신고방법 · 납부방법 · 세율 및 공제액 · 차용증 · 창업자금 세금혜택 까지) - 증여세 시리즈 1탄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일수록 국세청은 더욱 엄격하게 과세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방법, 납부 방법, 세율 및 공제액, 차용증 실효성, 창업자금의 세금 혜택 여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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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돈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 관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

예시: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줌 → 자녀가 증여세 납부
• 배우자가 부동산을 이전해 줌 → 이전받은 배우자가 증여세 납부

▶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상속세는 부모가 사망했을때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하지만, 재산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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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는 얼마나 낼까? (세율 & 공제)

증여세 세율표 (2025년 기준) 및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는 세금을 산출할 때, 각 구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세율이 30%로 적용되며, 6,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증여세 증여자별 기본 공제액 (공제 한도액)

관계공제금액기준 기간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	10년간
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간
배우자	6억 원	10년간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간

• 공제한도는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을 때,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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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안 내도 될까? (차용증을 통한 안전한 절세 방법)

간혹 "차용증만 쓰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상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통상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췄느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차용증 작성내역을 관리하고, 이자와 원금 상환을 체크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이자를 내야 차입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상환기간 전에 예기치 못하게 부모가 사망하면 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이자에 상속세까지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이나 지급 증빙 등의 기록물을 보관하여 활용해야 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빌린 돈’ 조건

• 적정한 이자율 적용 - 국세청이 인정한 적정 이자율 (2024년 기준 연 4.6%) 이상을 적용해야 함
• 정기적인 원금 상환 계획 수립 및 실제 이행
• 이자 지급 내역 및 원금 상환 증빙 가능
• 실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통한 안전한 절세 방법

•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을 꼼꼼히 체크
• 적정 이자율(국세청 인정 이자율 이상)을 적용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
• 자녀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
• 금융 거래 내역을 활용하여 모든 이체 내역을 증빙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절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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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부모가 담보 제공과 이자를 내고 원금 상환까지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그 대출금을 자식한테 현금을 증여한거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단,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면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부모가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면 체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가 한 번 되면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월급 등을 찾아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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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할 때 부모가 돈을 줬다면? 세금 혜택은 없나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경감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약

• 혜택 내용: 창업자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증여 시 공제됨. 단,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적용. (즉, 5억원까지는 납부 증여세가 없음)
• 창업자금 한도액: 증여재산가액 (과세가액) 50억원까지 5억원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함. (창업으로 10명 이상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로 한도가 규정되어 있음)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
• 사용 용도: 벤처업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자금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ex.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 창업 시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반드시 창업해야 함
• 사후 관리: 창업 후 10년이내 폐업 또는 휴업 시 세금에 이자까지 가산해 증여세 추징함

단, 생활비, 유학비, 자동차 구입 자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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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예: 4월 10일 증여 → 7월 31일까지 신고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온라인 신고 (*경로: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제출 서류

• 증여계약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금융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등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가능 (단, 이자 발생 주의)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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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여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면 증여인가요?
➡️ 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넣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Q2. 자녀 결혼자금도 과세되나요?
➡️ 네.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Q3. 매달 주는 용돈도 과세되나요?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용돈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기적이고 고액일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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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 흐름, 부동산 이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사실상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안심해선 안 되며, 창업자금도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족 간 자산 이전은 사전에 정확한 세무지식을 갖추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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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유료번호 아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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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어질 '증여세 2탄' 글에서는 증여세 계산기 무료 이용 방법과 실전 활용 예제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시리즈로 계속 이어집니다!